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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4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쿠데타 명분용 대북 국지전 도발 시도
:
윤석열의 진짜 적은 북한보다 국내 노동운동과 좌파였다
김승주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군홧발 통치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내의 적이었다. 지난주 민주당 추미애, 이기헌 의원 등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하거나 고위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탄핵안 가결!
:
12월 14일 국회의사당 앞 윤석열 퇴진 집회 실시간 보도
집회 취재팀
529호
2024. 12. 14
오늘(12월 14일)은 두 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여의도에 대거 집결할 것입니다. 실시간 집회 소식이 궁금할 독자들을 위해 〈노동자 연대〉 특별취재팀은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종합 속보 형식으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제8신 오후 7시(최종) “체포해”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대로와 의사당대…
미·중 갈등: 윤석열 쿠데타를 재촉한 국제적 요인
김영익
530호
2024. 12. 20
12월 7일 국회에서 부결된 1차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포함돼 있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12월 14일 〈한국일보〉는 이 문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물밑 외교전을 보도했다. 미국 측이 민주당에 “가치외교,” 즉 한미일 협력을 탄핵…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가 바라본
:
일본 우익의 역사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하세가와 사오리
538호
2025. 3. 4
현재, 세계 각국에서 극우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을 넓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반이민·반젠더·반여성 정책이 강화되는 등 파시즘적 정치 흐름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우익·극우 세력의 부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정계·재계와 긴밀…
2월 15일 광주는 달랐다
—
윤석열 퇴진 집회가 극우를 갑절로 눌러
김준효, 이현주
536호
2025. 2. 18
이 글은 본지가 실시간 보도한 2월 15일 광주 금남로 집회 소식을 대폭 축약하고 편집한 것이다.2월 15일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격노한 윤석열 퇴진 시위대가 극우를 규모와 기세로 눌렀다. 극우 시위대는 5000여 명이 참가한 반면, 윤석열 퇴진 시위대는 1만 명이 넘게 모였다. 광주에서 위세를 떨쳐 자신감을 얻으려던 극우의 시도에 타격을 입혔다. 극…
제국주의와 극우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상황
〈노동자 연대〉 신문 국제팀
538호
2025. 3. 4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이 각국의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냉혹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당한 수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트럼프는 약소국을 존중한다는 겉치레를 내던지고 젤렌스키를 대놓고 압박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전까지는 밀실에서나 하던 짓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윤석열 퇴진 운동의 주력 부대로 나선 2030 여성들
성지현
530호
2024. 12. 20
쿠데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 운동에 2030 여성들의 참가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7일과 14일 여의도 촛불 집회 참가자 중 2030 여성이 가장 많았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우파 집회에서 70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된다. 청년 여성들이 들고나온 다양한 종류의 응원봉과 K-팝 떼창이 이번 퇴진 시위의 상징…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조율팀
2024. 12. 5
1. 어제 새벽 남한에서 계엄 통치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와, 윤석열로 하여금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2. 윤석열 일당이 쿠데타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쿠데타는 국회 다수파인 야당의 입을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탄압하려는 심각한 시도였다. 특히 노동자 운동을 겨…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정치 위기와 양극화, 혁명적 좌파의 과제
553호
2025. 7. 22
지난해 트럼프 당선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리는 역사의 전개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쿠데타 미수와 파면 사건을 겪으며 더욱 그렇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우익적이고 공세적이고 과격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세계 자본주의의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트…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김현옥
553호
2025. 7. 15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윤석열의 12·3쿠데타를 지원·동참한 세력에 대한 청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과 경찰, 군부 등 국기기관 내 쿠데타 세력 척결 과제는 남아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경제 위기,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확대라는 다중의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통…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최일붕
534호
2025. 1. 17
약 6주 전 우리는 40여 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목격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으니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일반 대중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자본가와 정부 관료, 군장성, 경찰 간부 등 지배계급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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