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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뉴라이트 사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똘똘 뭉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다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우익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 속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헌법 밖 진보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등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혼란과 문제점의 배경에는 국가를 보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깔려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가를 바라보는 진보진영 내 여러 관점을 살펴보며 진정한…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가족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마녀사냥의 광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과 검찰은 마녀사냥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구속과 압수수색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 때문에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체포 직후, 한 구속자 가족은 누군가 이틀에 걸쳐 차량에 페인트와 매직으로 ‘간첩차’ 등을 써 놓은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한밤중도 아…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정(미국 존스홉킨스대)…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
운동 속의 논쟁
: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역사에서 배우기
: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 시에서 한 상원의원이 종이 뭉치를 치켜들고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제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소련 공산당원 2백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는 명단도 아니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이 상원의원이 나중에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대명사가 된 조지프 매카시였다. 매카시는 유대인 …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의 영문명은 NIS, 즉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하지만 실제로는 National Intimidation Service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intimidation, 즉 겁주기, 쫄게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 기관의 옛 이름은 중앙정보부 KCIA였다. 유신 시대에…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진성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성과금·근속수당 등 거의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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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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