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8페이지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이정원 235호 2018. 1. 19

1월 19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비…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유병규 235호 2018. 1. 18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13일 만에 임금 인상을 성취했다.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측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거나, 여성 노동자들의 정근 수당을 없애는 식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올려 주지 않겠다고 나왔다. 불만이 쌓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강철구 235호 2018. 1. 1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월 16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8925명 중 고작 1813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안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초등돌봄전담사 1100여 명에 불과하다. 심의 대상 중 겨우 6퍼센트만 무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원석 235호 2018. 1. 17

1월 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역사적인 기간제교사노조 출범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지난 여름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매몰차게 그들을 배제했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지속하기로 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오제하 235호 2018. 1. 17

1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노동자들이 본관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몇 년 만의 일이다. 노동자들은 2주 넘게 피케팅과 중식 선전전·집회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도 투쟁 지원에 나섰다. 조건희 의과대 학생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학 당국을 규탄…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조수진 235호 2018. 1. 16

위례별 초등학교 최현희 교사를 겨냥한 우파의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대변인인 전희경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현희 교사의 ‘병가 휴직 사유서’, 재직(병가) 중에 한 외부 강의, 출판, 인터뷰와 신문 기고에 대한 학교의 결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현희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페미니즘 책 읽기 동아리를 …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원석 235호 2018. 1. 12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노동계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양 말이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은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어야 마땅한 협약이다. 187개 회원국 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연은정 235호 2018. 1. 10

1월 2일부터 여러 대학들이 청소·경비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를 투입하거나, 일부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도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학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유병규 234호 2018. 1. 7

12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한국공항의 하청회사인 EK맨파워 소속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대한항공은 비행기 객실 청소, 정비, 주유, 화물 적재 등 지원 사업을 자회사인 한국공항에 맡겼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연은정 234호 2018. 1. 1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만료 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임으로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공공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