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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사상 표현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청주 보안법 재판
: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성지현
493호
2024. 2. 16
2월 16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승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12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고, ‘충북동지회’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대한 반박은 본…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려는 경찰과 언론
김승주
493호
2024. 2. 5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죽음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언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을 지워 버리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들의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수사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
청주 보안법 재판
: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수진
491호
2024. 1. 19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
봉준호·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 진상규명 촉구와 비판 목소리 내다
김승주
490호
2024. 1. 9
2주 전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고故 이선균 배우의 문화예술계 동료들이 그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2일 봉준호 영화감독,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씨,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 문화예술인들이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 수사와 언론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연다. 한국영화감독조…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김승주
487호
2023. 12. 19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김영익
486호
2023. 12. 7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탄압에도 정부 비판 보도 이어가는 용감한 기자들
지면
성지현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까지 압수수색 했다. 수사 대상인 언론사는 모두 5곳이나 된다. 심지어 기자 개인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지면
성지현
480호
2023. 10. 31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
〈소년들〉 영화평
: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지면
김승주
478호
2023. 10. 19
윤석열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보충했다.(2023.11.20)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조직 하마스를 한낱 테러 음모 조직 취급하며 이스라엘을 편든다. 하마스가 영유아 수십 명을 참수했다는 이스라엘의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지면
임준형
475호
2023. 9. 22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성명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2023. 9. 14
오늘(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그리고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 우파 언론들은 〈뉴스타파〉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선개입 여론조작”(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식 명칭), “가짜뉴스 온상” 등의 딱지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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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