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6페이지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2호 2023. 6. 3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부산으로 입항하고, 포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전쟁 연습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승주 461호 2023. 5. 24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김인식 460호 2023. 5. 12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54호 2023. 4. 5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고 나섰다. 3월 25일 경찰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5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단체들이 최근 개최한 집회들이 확성기 “소음”을 과하게 일으켰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아 의지를 다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널리 알려 주목을 받으려고 여…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우파의 전유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현재는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냉전기에 친미 국가를 운영한 독재 정부의 후신으로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명분으로 한 내부 이견 탄압이 정치적 디엔에이(D…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민주적 권리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