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29페이지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8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16일 밤 폭력 연행 사태는 이 정부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16일 전국노동자민중대회는 무엇보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연대·엄호하기 위한 결의와 투쟁계획을 밝히는 장이었다. 예상대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높은 투지에 바탕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했고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이…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2만여 명이 모여 파업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다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8

5월 16일 대전 정부청사 공원에서 열린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는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이 모여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줬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조들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 주요 사회단체들이 모두 집결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생존권 박탈에 화물연대 와해 탄…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 주십시오”
—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 ―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자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3

“더 이상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 주십시오.”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부인 하수진 씨의 호소다.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 간 당사자들이 사과나 협상은커녕 여지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통운 기업주는 운송료 30원 인상 합의를 깨고, 도리어 이를 삭감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조합원 78명을 핸드폰 문자로 일방 해고했다. 이…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마지막 절규:
“저들은 죽음을 강요하며 노예로 살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5호 2009. 5. 7

“가슴 속 깊이 피눈물이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노조 탄압과 집단해고에 의해 죽음으로 몰린 화물연대 박종태 광주 지회장을 추모하는 글들이 다음 아고라에 줄을 잇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고인은 동료 조합원들이 경찰에 얻어터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회사 앞 야산 나무에 ‘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목을 매 숨졌다. …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점거 파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대량해고에 맞서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23일 교섭을 마지막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4월 24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쌍용차지부는 부분파업을 매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전체 종업원의 37퍼센트를 정리해고하는 계획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에 사측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방적으로 강제 휴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사회연대전략의 기본 취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실질적 복지 확대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두루 이익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물질적·정서적 분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부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
대우버스 파업 승리: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박수원 레프트21 4.1호 2009. 4. 30

지난 4월 27일,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5백7명 정리해고 전면 철회’라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3월 11일 사측이 직원의 절반이 넘는 5백7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후 대우버스 노동조합과 대우버스 사무지회는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했다. 공투본은 3월 31일부터 부산 전포·동래·반여 공장을 점거해, 수출…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와서:
누구를 위한 쌍용차 회생이 돼야 하는가

강철구 레프트21 4호 2009. 4. 25

4월 23일 민주노총 정책실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토론자로 초청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협회 등 자본가 대표들은 불참했다. 사실 노동자 대량해고에 동의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한 것이 부적절했다. 발제자인 정명기 한남대 교수는 정부와 사측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
공무원연금 개악: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공무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줄지어 나온다. 안정적 일자리와 연금 때문에 전 국민적 부러움을 받는 탓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공개하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임금인상율은 3퍼센트 이하였고,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도 최근 몇…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저항: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건들지 마라”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호 2009. 4. 23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덤프연대는 2004년 9월 8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05년 ‘도로법 개정’을 쟁취한 파업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는 1만5천 명 조합원을 조직한 전국조직으로 성장했다. 2007년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로 통합해 단결력을 높이게 됐다. 2005년 …
존 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왜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단 하나의 계급”이라고 했고,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에서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했고, 〈고타 …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호 2009. 4. 23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은 고용·단협·노조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거 파업은 최상의 파업 전술 중 하나다. 점거 파업은, “사전에 알리거나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지도 않고 파업을 시작한 후, 기계나 일관작업대[조립 라인] 옆에 앉아 파업으로 마비된 공장 안에…
먹튀 자본에 맞선 OB맥주 노동자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윤세홍 레프트21 4호 2009. 4. 23

OB맥주 노동자들이 OB맥주 매각과 관련해 고용보장과 매각 차익의 10퍼센트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4월 20일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OB맥주의 최대주주인 인베브는 지난 1998년에 1조 2천5백억 원에 OB맥주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감자를 통해 1천5백억 원, 배당금으로 약 1천9백70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
부산 대우버스: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과제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23일 현재 부산 대우버스 노동조합이 26일째, 대우버스 사무직 지회가 1백63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버스는 2001년 대우차가 매각되면서 분리됐고, ‘미국 간첩 사건’으로 유명한 영안모자 백성학이 2003년 인수했다. 대우버스는 국내 버스시장 선두 주자로, 설립 이후 매년 흑자를 냈다. 특히 2007년 1백71억 원, 2008년 81억…
쌍용차 비정규직 활동가 인터뷰: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 4월 17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유제선 교육선전부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매달 빚이 수십만 원씩 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신용불량자에요. “노동자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정권과 자본, 언론은 계속 ‘갈라치기’하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 속고 있어 울분이 …

노동자 운동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2만여 명이 모여 파업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다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 주십시오” —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 ―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자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마지막 절규: “저들은 죽음을 강요하며 노예로 살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점거 파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대우버스 파업 승리: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해고를 막아내다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와서: 누구를 위한 쌍용차 회생이 돼야 하는가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악: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저항: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건들지 마라”

존 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왜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먹튀 자본에 맞선 OB맥주 노동자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부산 대우버스: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과제

쌍용차 비정규직 활동가 인터뷰: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2만여 명이 모여 파업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다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 주십시오”
—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 ―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자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마지막 절규:
“저들은 죽음을 강요하며 노예로 살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점거 파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대우버스 파업 승리: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해고를 막아내다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와서:
누구를 위한 쌍용차 회생이 돼야 하는가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악: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저항: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건들지 마라”

존 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왜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부산 대우버스: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과제

쌍용차 비정규직 활동가 인터뷰: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