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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도 알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허상
서지애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얼마 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기획한 포럼 “2012년 대선과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논쟁”에 참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벌 개혁의 불필요함을 역설하던 김정호연세대 교수의 정세 분석에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어 소개해 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줄을 잘 대면 살아남을 수 있다. 공생 관계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독자편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하다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90호
2012. 10. 6
흔히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되는 ‘분배 관계’에 대한 개혁 또는 혁명의 실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일 것이다. 나는 얼마 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의 교육공무직화 요구안을 담은 서명지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돌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소수 몇몇 동료들에게서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
독자편지
노동자가 〈레프트21〉을 ‘강추’하는 이유
지면
김성수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이 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한 〈레프트21〉 독자가 주변 동료, 활동가 들에게 〈레프트21〉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김성수 동지는 이 글을 두 달 동안 고민하고 다듬어서 완성했고, 출력해 대의원실에 부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좋은 글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 권력과 자본에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의 악행과 비리들을 밝혀내는 일에 주저함…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오정민
레프트21 89호
2012. 9. 18
학원가 1번지로 불렸던 대치동이 몰락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북적거리던 학원 근처는 한산하기만 하다. 최근 경제 불황, 변화된 입시제도, ‘대치동 베이비붐 세대’등 다수의 원인으로 학원가 1번지는 그 위상을 잃어가는 중이다. 경제 불황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나 IMF 시기에도 학원가의 그 위상은 줄지 않았다. 전례없는 경제 불황 시기가 학원가의 몰락에…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에 대한 다른 생각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레프트21〉 88호에 실린 권도반 씨의 ‘영화 〈토탈리콜〉을 보고 – 자본주의를 리콜하자’를 읽고 친구와 〈토탈리콜〉을 보러 갔다. 원작 소설이나 1990년의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에, 글에서 “노동자들의 소외된 삶”, “현실 자본주의 국가 지배자들의 모습”, “’용산참사’”, “국가보안법”, “콜로니 대중 스스로의 해방” 등을 생각나게 한다는 …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지면
한 대학병원 간호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연세대학교가 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을 축소·폐지한다는 소식이 9월 11일 〈한국경제〉에 보도됐다. 연세대 당국은 “대학생이 노느라 공부를 게을리 한다”며 재수강 제도 폐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지금처럼 억울한 때도 없다. 고용 불안과 경제 위기로 좁아진 취업문 탓에 대학생들은 극단적인 경쟁 압박에 내몰려 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아이폰3GS를 완전히 베낀 결과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폰을 베낀 덕에 거둔 성공에 비하면 배상액은 오히려 작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가 아니다. 그런 식의 묘사는 대중적일지 몰라도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88호에 …
독자편지
홍사덕의 유신 미화 논리에서 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배상진
레프트21 88호
2012. 9. 3
얼마 전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이 수출 1백 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유신을 한 것이고, 유신이 경제 발전을 위한 조처였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진정한 속내를 벌거 벗은 표현으로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 표현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독자편지
‘조직노동’에 대한 진보신당 주장의 문제점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진보신당은 ‘낡은’ 조직노동자 대신 ‘배제된 노동’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기존의 진보정치의 실패가 전적으로 ‘조직노동’의 책임이며 ‘조직노동’이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더 이상 포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선언했다. 불안정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지면
연은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철수를 좋아했고 3학년 때부터 안철수가 미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이었고 되는 놈들은 주로 돈 있는 놈들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불만 갖기 전에 노력하라”는 질책 같은 말을 듣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99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매체로부…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를 보고
:
자본주의를 리콜하자
지면
권도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최근 개봉한 영화 〈토탈리콜〉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21세기 말의 사회는 생화학전으로 황폐화한 지구다. 지금도 전쟁과 생태계 파괴로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21세기 말의 지구는 극단적이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영화에서 노동자들은 브리튼 …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독자편지
진보정치 연합체에 대한 입장에서 알맹이인 것들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박근혜 패퇴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진보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성명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리더십 위기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담은 글이었다. 차경윤 동지는 이 성명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이견을 제시했다. 차 동지는 “참여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독자편지
진보정치 연합체에 대한 입장에서 군더더기로 보이는 점들
차경윤
레프트21 87호
2012. 8. 27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 ‘박근혜 패퇴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진보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의 내용은 하등 문제가 없다. 다만 성명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족이 거슬리고, 오해 소지를 낳는 글의 균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성명은 굵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너무 세부적 설명, 특…
독자편지
혁명적 정치신문의 조직자적 역할
권도반
레프트21 87호
2012. 8. 24
1백 년도 더 전에 레닌은 자신의 동지와 지지자들에게 포부 있게 말했다. “나에게 조직을 주시오. 그러면 러시아를 뒤엎을 것이오.” 〈레프트21〉 기자들은 당당하게 회원들에게 주장해야 한다. “혁명적인 입장의 글을 쓰겠소. 혁명가를 조직해 오시오.” 조직가로서의 회원들은 〈레프트21〉의 주장이 노동계급 운동의 승리에 걸맞는가, 변혁을 지향하는 데 충…
독자편지
개혁주의와 선거를 무시해서 넘어설 수 있는가?
오동환
레프트21 87호
2012. 8. 23
일부 급진좌파들이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낸 진보대연합에 관한 성명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꺼내 놓은 것을 보게 됐다. ‘구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무엇있냐’ 하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세력과 민족주의 좌파를 동일시해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추구하는 진보대연합을 야권연대의 다른 말로 보는 견해, 진보대연합의 귀결은 구 민주노동당이…
독자편지
진보신당 대선운동 기자회견을 보고
김동혁
레프트21 87호
2012. 8. 23
여의도에 있던 도중 멀찍이서 진보신당이 ‘낡은’ 조직노동자 대신 ‘배제된 노동’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 새로운 노동자정치를 이루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보았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기존의 진보정치의 실패가 전적으로 ‘조직노동’의 책임이며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더 이상 포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선언했다. 불안정…
독자편지
시리아
:
민중의 힘을 믿고 서방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
최병현
레프트21 87호
2012. 8. 20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반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탄이 쏟아지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시리아 민중에 연대감을 느끼는 이라면, “당장 학살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에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거리가 될 때 관심 가지고 말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국가의 학살에 반대하…
독자편지
쉴새 없이 돌아가는 '라인'을 타며
오선희
레프트21 87호
2012. 8. 19
“당신을 이해합니다, designed for humans” 휴대폰이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광고가 귀에 박힐 듯 들려온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어 보니 이해받기는커녕, 사람이 아니라 기계 부품이 된 것 같다. 등록금은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 불황에 아빠 사업은 잘 안 풀리고, 용돈은 줄고, 자취 생활은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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