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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김은영
567호
2025. 12. 19
오늘(12월 19일) 철도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지부별 농성장을 차린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성과급 정상화 양보를 받아 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에서 “절멸 전쟁” 계속하는 이스라엘
지면
아서 타우넨드
567호
2025. 12. 16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절멸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술만 바뀌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팔레스타인인을 또 살해했다. ‘옐로 라인’을 넘었다면서 말이다. ‘옐로 라인’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을 끊임없이 새로 그으며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을 조여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지면
이원웅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통일교의 민주당 보험 들기 의혹
:
진보 연하는 정당이 부패한 극우 단체와 엮이는 게 진정한 문제
지면
장호종
567호
2025. 12. 16
국힘이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연일 쿠데타 옹호 극우 행보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으니 적(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형적인 진흙탕 개싸움 수법이다. 국힘 자신이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미국,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포함해)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영부인은 직접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계속되는 극우의 전진, 좌파의 기회와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7호
2025. 12. 16
이전 10년 간 우세했던 정치적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이 저물고 있다. 여전히 극우가 전진하고 있다. 칠레 대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압승했다. 낡은 신자유주의적 중도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당원 수가 2024년 초 37만 명에서 이제 25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제 영국의 최대 정당은 당원이 26만 8,631명인 극우 정…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구간 허리끊기 한 경찰
:
이재명 정부의 친미·친이스라엘 정책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지면
김지윤
567호
2025. 12. 16
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도심 행진을 잇따라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11월에 명동길 행진을 금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인사동길 행진마저 금지했다. 팔연사는 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팔연사는 12월 13일 경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성명…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
:
한국을 주일미군의 전진기지로 배치하려는 구상
지면
김종환
567호
2025. 12. 16
미국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되고, 한국은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받을 것 같다. 먼저,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련 예산(‘태평양 억제 구상’)을 살펴보자. 태평양 지역 관련…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최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들을 통과했다. 두 법 모두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극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 권력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광범한 권한을 쥐여 주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미국의 베네수엘라발 유조선 탈취는 중국을 겨냥한 것
—
라틴아메리카 극우 지원하며 개입
지면
김준효
567호
2025. 12. 16
12월 10일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대형 유조선을 나포하고 최대 20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탈취했다. 해적질이나 다름없는 이 공격은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이후 첫 번째 주요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공격이 “마약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제재 조처”였다며, 나포된 유조선이 나포 당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지면
이재혁
567호
2025. 12. 16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
독일
:
징병제 부활에 항의해 학생 수만 명이 수업 거부 행동을 하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주최측 추산 90개 도시 약 5만 5,000명)이 정부의 징병제 부활 계획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했다. 이 수업 거부 행동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 독일 의회는 모든 18세 이상 남성의 전투수행체력을 평가한다는 법을 통과시켜 줬다. 의회는 “자발적” 징병을 도입하는 법도 가결했다. 이는 유럽 전역의 군국주의 가속화…
AI 호황과 거대언어모델의 거품
지면
이정구
567호
2025. 12. 16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AI 산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혀 주가가 폭락했다. AI 산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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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