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20년 전부터 드러나 온 체제수호법의 본색
—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과 최일붕 모두진술

레프트21 51호 2011. 3. 3

최근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내린 유죄 판결은 북한 정권과 체제를 반대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핑계일뿐이고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본질은 정권과 체제를 수호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법원이 북한과 무관한 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최영준 레프트21 51호 2011. 2. 26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였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남궁원, 정원현, 박준선, 오민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토론회와 정치신…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49호 2011. 1. 28

1월 27일 4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두 명을 심문했다. 첫째 증인은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에서 우리를 연행한 경찰 서병희였다. 서병희는 시종일관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접수된) 신고가 시위성 신고였고, (판매자들이) 조끼 입고 유인물을 나눠”줬으니 집회라고 했다. 또 집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유인물은 못 봤지…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벌금형 판결: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

김연오 레프트21 49호 2011. 1. 27

1월 26일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2백7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법원은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진보정당을 후원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해서 벌금 30~50만 원을 선고했다. 자동 면직 처리되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을 나오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김성보 레프트21 49호 2011. 1. 26

지난해 1월 30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진보진영 단결의 구심체로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다. 그 뒤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박재순 레프트21 49호 2011. 1. 26

민주노총 지도부가 며칠 뒤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국가 재정 활용 방안’ 건을 상정했다. 안건의 핵심은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사무실 이용에 필요한 건물·토지와 시설 관리·유지비에 한정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선배 노동자·활동가 들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전투성을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오는 1월 27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우리 측 증인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이다. 지난 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국가보안법과 사상 검증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한 경찰 이종순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판매도 “(정치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 중단하라

최영준 레프트21 48호 2011. 1. 6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상렬 상임고문이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에게 [천안함 사건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근거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김지태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우리 6인을 연행했던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하며, 자신도 모르게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판매한 게 아니라] …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관(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 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에 인권 논문 일반부 우수상을 시상하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레프트21〉 판매 탄압은 언론 자유 탄압”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21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김지태 대표(사진)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모두진술이다. 김지태 대표의 당당한 모두진술에 재판 방청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 있는 우리 6인은 지난 5…
독자편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기존 예규로 법원노조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고, 신문 기사 게시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삭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수정·삭제했다. 이젠 그 예규를 규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을 보면 기존 …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해당 교사를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현된 대중적 진보 교육 열망 때문에 징계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도 교육청들은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20년 전부터 드러나 온 체제수호법의 본색 —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과 최일붕 모두진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벌금형 판결: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 탄압은 언론 자유 탄압”

독자편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20년 전부터 드러나 온 체제수호법의 본색
—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과 최일붕 모두진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벌금형 판결: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독자편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