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이윤 체제의 성격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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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로라 마일스는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다.(하단 사진) 이 글은 2019년 1월에 발표됐다.2018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는 그해 세계 곳곳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369명을 추도했다. 2017년에는 325명이 살해당했는데, 이 수치도 그 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드러낸 코로나19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2. 20

“코로나19”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미 사망자 수는 2002~2003년 사스(이 역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었다) 발병 당시 사망자 수를 훌쩍 넘어, 2월 17일 현재 약 1775명에 이르렀다. 감염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마치 엑스…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지면 정선영 315호 2020. 2. 20

2월 6일 대통령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부산형 일자리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형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형 …
프랑스 연금 개악 저지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과 위기에 처한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15호 2020. 2. 20

파업이 지속되면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국내 사안에서 누적되는 어려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
영화평 〈소년은 울지 않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 낸 트랜스젠더 혐오의 현실

이지원 315호 2020. 2. 20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과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가 증진됐다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등장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살해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혐오와 차별은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이다.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1999, 킴벌리 피어스 감독)는 트랜…
현대중공업 사측의 외주화·노동조건 악화 위협:
특수선 노동자 전환배치 반대한다

지면 김경택 315호 2020. 2. 20

현대중공업 사측이 특수선(군함)사업부에서 용접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려고 한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LNG추진선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인 이중연료(DF)탱크 제작 공정에 투입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전환배치에 불만이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 사측은 1년만 파견 나갔다 복귀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왜냐…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김어진 315호 2020. 2. 20

각국 정부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며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통제했다. 호주 정부는 아예 난민을 구금해 온 섬(‘크리스마스 섬’)으로 확진자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호주인들도 귀국하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낼 태세다. 반발도 크다. 난민 구금 시설에 가지 않으려 우한에 계…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지면 강철구 315호 2020. 2. 20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2월 18일부터 지역 지회들도 순차적으로 하루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년 반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다. 2월 18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을 대구 농성장에서 만나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최미선 315호 2020. 2. 20

일본공산당이 1월 14~18일 28차 당대회를 열어 2004년 이후 16년 만에 당 강령을 일부 개정했다. 일각에서 올해 조기 총선(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가운데 말이다.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같은 당대회에서 “2022년(차기 중의원 선거)까지 ‘야당 연립정권’ 실현”을 당의 방침으로 채택했다. 이 점에서 드러나듯이,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부…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315호 2020. 2. 20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참여했던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열차 운행 거부에 돌입하기 위해 1월 20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2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실 소환 조사 후 인사처에서 징계 대상…
최고치 경신한 홍콩 빈곤 인구
— 캐리 람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

한수진 315호 2020. 2. 20

인구 740만 명의 홍콩에서는 5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이미 2017년 기준 빈곤 인구가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최신 홍콩 빈곤실태보고서를 보면, 홍콩 빈곤 인구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8년 빈곤 인구는 141만 명으로 2017년(137만 명)과 2016년(…
한국GM: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결정, 계속되는 노동자 고통

유병규 315호 2020. 2. 20

최근 한국GM이 창원부품물류센터와 제주부품사업소를 폐쇄하고 세종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품물류센터는 부품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A/S부품을 직영정비센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곳이다. 지난해 초까지 한국GM은 전국 4곳(인천, 세종, 창원, 제주)에 부품물류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GM은 그중 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정진희 315호 2020. 2. 20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때 OECD 1위인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퍼센트)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지켰다. (정규직 전일제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4.6퍼센트나 적게 받는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
기업주들은 전폭 지원, 노동자들은 ‘알아서 해라’?

지면 장호종 315호 2020. 2. 20

서울, 대구 등지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진입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크루즈 선박에 격리된 한국인들을 ‘대통령 전용기로 데려온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병원체가 크게 확산돼 어디서든 감염될 수 …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지면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이 글은 2018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에서 로라 마일스가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당시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며, 트랜스젠더 해방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있다. 사각 괄호([ ]…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이정원 315호 2020. 2. 20

철도노조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월 10일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철도노조는 부분적으로 근속승진제 효과를 내는 승진포인트제 도입, 임금피크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저지, SR-KTX 통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인력 충원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
독자편지 《사람, 장소, 환대》 서평:
노동자의 자리와 환대에 대하여

황재건 315호 2020. 2. 20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인간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행해야하고, 무엇을 희망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성적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목적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또 인간의 이성은 도덕 가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이성이 인간을 도덕…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박설 315호 2020. 2. 20

금속노조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올해는 채택하지 않을 듯하다. “10년, 20년 지속 추진”하겠다던 연대임금 요구가 얼마 못 가고 좌초된 것이다. 집행부는 대신 전체가 동일하게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액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노조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운동 내…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지면 강동훈 315호 2020. 2. 20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하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비난해 왔다. 이에 대응해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 격차 해소 등에 나서는 방안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김은영 315호 2020. 2. 21

2월 20일 서비스연맹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모두 살펴봤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김지태 315호 2020. 2. 24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커다란 철골 구조물(트러스)에서 층마다 나무 합판으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바닥이 깔려 있지 않은 공간 사이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만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 설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구할 수도 있을 목숨이었다. 김…
최근 정기구독 발송 사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15호 2020. 2. 24

〈노동자 연대〉 신문을 구독하시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는 〈노동자 연대〉 신문 정기구독 접수 누락과 발송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정기구독 담당자의 직무유기와 신문 판매 부서(파트)의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재 누락된 정기구독자나 신…
독일:
나치의 총기난사 후 나치 반대 시위가 벌어지다

315호 2020. 2. 26

2월 20일 저녁 독일 전역에서 수만 명이 추모 행사와 시위에 참가했다. 극우 테러리스트 한 명이 독일 중부 하나우시(市)의 물담배 바와 카페에서 이주민 출신자 아홉 명을 살해한 일 때문이었다. 이런 짓을 자행한 토비아스 라티엔은 사건 후 자택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라티엔이 살해한 그의 모친 시신도 같이 발견됐다. 수백 명이 하나우에 모여 침묵 속…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2. 26

[ ]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는 왜 이리 암울한가? 명백히 문제는 후보진에 있다. 이 선거는 예비 ‘브렉시트 장관’[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담당하는 장관] 키어 스타머와 좌파 측 후보 레베카 롱베일리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스타머는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끈 노동당의 좌경화를 고수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열풍으로 드러난 열망이 전진하려면?

김준효 315호 2020. 2. 26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선두 가도를 달리고 있다. 샌더스는 2월 23일 네바다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46.8퍼센트를 득표해 권력층 선호 후보 조 바이든(20.2퍼센트로 2위)을 두 배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샌더스가 2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개방경선)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3월 3일 ‘수퍼 화요일’(16개 지역 동시…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김경택 315호 2020. 2. 26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고 이후 상황을 정규직 활동가가 기사로 보내 왔다. 사측은 검찰과 손잡고,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노동자 개인에게서 찾으려 했다. 유족과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이 항의한 성과로, 검찰은 2월 26일 저녁 부검 영장을 철회했다고 한다.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21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트러스)…
남인천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이 악질 관리자를 쫓아내다

유병규 315호 2020. 2. 26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남인천우체국지부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던 관리자를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쫓아내는 승리를 거뒀다. 집배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 여기에 관리자의 악질적 행태까지 겹쳐 노동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한승명 남인천우체국지부장은 집배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고발했다.…
정부의 시장 논리가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를 악화시켰다

장호종 315호 2020. 2. 26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록될 듯하다. 베이징(400명)과 상하이(336명)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광둥성(1347명)과 저장성(1205명)보다도 확진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사망자도 후베이…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양효영 315호 2020. 3. 4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에 주목하는 책들이 최근 많이 나왔다. 이 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나는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사실 세대론은 익숙한 레퍼토리다. 2007년 출간된 《88만 원 세대》에서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장호종 315호 2020. 2. 26

본지는 지난 2월 7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감염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들은 바 있다.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설 줄 알았던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 확진자만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도 12명이나 된다. 급속히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2월 26일, 우석균 대표와 다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서지애 315호 2020. 2. 26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2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등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개학 연기 기간에도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을 확대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2020년 신입생들까지 포함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김문성 315호 2020. 2. 26

대구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모두 교회의 대형 예배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천주교가 미사를, 대형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취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도 집회를 취소했다. 사스 때 노무현 정부,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난을 받았었다. 특히, 박근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정선영 315호 2020. 2. 26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월, 화 이틀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3퍼센트 폭락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던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GDP…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315호 2020. 2. 26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효와 함께 노동조합들도 안전과 방역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정부 요구를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직원도 환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직원 및 …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신정환 315호 2020. 2. 27

정부가 2월 27일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철거 이유다.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호송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그동…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315호 2020. 3. 2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대중 항쟁에 밀려 퇴진했던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2월 25일에 사망했다. 그의 나이 91세였다. 무바라크는 비무장 시위대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2012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부 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무바라크의 퇴진과 죽음은 ‘아랍의 봄’이 처한 혁명과 반…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권준모, 김경택 315호 2020. 2. 29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산재 사망임이 명확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도 추락사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에 협력한 것이었다. 유족과 원하청 활동가들이 맞서 싸운 끝에 2월 26일 강제 부검 시도는 철회됐다. 그런…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김지은 315호 2020. 3. 2

2월 28일,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경비 노동자 고 선희남 씨의 산재가 인정됐다. 그동안 학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이하 홍익대분회)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된 청소·경비 노동자 산재라고 한다. 산재 인정은 마땅한 결과다. 홍…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2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이 넘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특히 ‘자가 격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 인력이 환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대처하는 것도 절대적 병상 부족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 강행하려는 프랑스 정부

찰리 킴버 315호 2020. 3. 4

프랑스 정부가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2월 29일 저녁 프랑스 전역 도시에서 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연금 개악안이 헌법 49조 3항[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각 불신임안…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조승진 315호 2020. 3. 3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전국에 공급하기로 밝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2일 오전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도심 지역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약국이 적은 읍·면 지역 우체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도심 지역은 약국이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4

브라질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는 1960년대에 “아류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했다. 마리니는 브라질 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을 이해하려 했다. 당시 브라질은 산업화하고 팽창하고 있었지만, 세계 주요 열강이 그은 경제·정치·군사적 한계 안에서 움직였다. 아류 제국주의 개념은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하 터키에도 꼭…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쉽니다

315호 2020. 3. 3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더 쉽니다. 다음 지면 신문(316호)은 2주 후인 3월 19일에 발행됩니다. 지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온라인 기사는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무탈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관련 문의: 02-777-2792, [email protected] ▶ …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15호 2020. 3. 4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가를 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터키 정부와 그리스 정부는 제국주의 블록 간 갈등에서 득을 보려 하지만, 둘 모두 자기 영토에서 난민을 치우고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러시아군과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이들리브주(州)에서 퍼붓는 공세에 대응해, 터키는 난민들이 터키를 건너 유럽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김준효 315호 2020. 3. 4

3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의 ‘빅 이벤트’인 16개 지역 동시 선거(‘수퍼 화요일’)가 열렸다. 이제껏 선두를 달리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날도 대의원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했지만,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조셉 바이든이 많은 주들에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장호종 315호 2020. 3. 4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연수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은 불과 한 달 전 우한 전시장에 차려진 수백 개의 야전침대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고작 수천 명을 입원시킬 공공병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 공급도 제…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김우용 315호 2020. 3. 4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확진자 중 집단 감염이 66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예방 생활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 씻기, 외출·단체모임·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간으로 영화관, 공항, 마트, 시장 등을 예로 들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천지 ‘이단’ 운운이 정치적 진보파에도 의미 있나?

최일붕 315호 2020. 3. 4

신천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는 정부·여당이 조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물론 그 종교단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상당 부분 상관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다른 지역에서는 상관관계가 전혀 높지 않다.) 하지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진다. 그렇다고 전등 점화의 …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파 재결합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챙기고 있다. 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미래한국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무된 듯하다. 결정적으로 4일 박근혜가 옥중에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에서 태극기까지’라는 미래…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정선영 315호 2020. 3. 6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11조 6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정부가 말만…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장호종 315호 2020. 3. 6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호장비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병 노동자들에게는 “직원 …
홍콩 항쟁:
정부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나 반발도 만만찮다

이정구 315호 2020. 3. 9

홍콩 항쟁 세력들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투쟁을 재개하고 나섰다. ‘프린스에드워드역 사건’ 2019년 8월 31일 경찰이 극심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한 사건. 이날 시위는 홍콩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한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5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것이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허하고 시…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인도:
델리 유혈사태의 책임은 모디 정부에 있다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9

2월 말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5일 동안 소요 사태가 벌어져 43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 넘게 중상을 입었다. 소요 나흘째인 2월 26일이 되자 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다. 사상자 다수가 총에 맞았다. 소요는 2월 23일 힌두교 국수주의 폭력배 수백 명이 뉴델리 북동부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시작됐다. 폭력배는 극우파의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 최대 이슬람…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315호 2020. 3. 9

1959년 3월 10일 중국 정부의 티베트 강점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벌였다. 올해는 이 역사적 시위가 벌어진 지 61주년이 되는 해다. 티베트인 유학생 한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티베트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이 글을 본지에 전해 왔다. 이 글에서 티베트 억압 역사와 상황을 다룬 부분은 티베트 단체 5곳(티베트 구추숨운동협회(티베트 …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신정환 315호 2020. 3. 9

3월 9일 문중원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무려 100일 만이다.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6일 한국마사회와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코로나19 감염증에도 계급이 문제다

장호종 315호 2020. 3. 9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에서도 사회의 최하층과 노동계급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친문재인 언론은 ‘신천지 집단 거주’니 ‘장악’이니 하며 이들에게 괴기함과 음산함의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1985년에 지어져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5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청년 여성 노…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김지윤 315호 2020. 3. 9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박혜신 315호 2020. 3. 11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등교일은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3월 10일 서울여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김준효 315호 2020. 3. 11

미국 민주당 실세들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저지하려 뭉쳤다. 민주당 예비경선 주자 피트 부티지지가 3월 1일 사퇴한 데 이어, 언론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도 4일 사퇴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지도부의 최선호 후보 조셉 바이든에 힘을 실어 줬다. 블룸버그는 사퇴 후 사비를 들여 이를 위한 외곽 조직까지 만들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김준효 315호 2020. 3. 11

미국 민주당이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공화당은 보수적이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식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민주사회당(DSA) 당원인 하원의원)도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니라 중도, 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도 “민주당을 좌경화하려 애쓰는 좌파적 당원들이 민주당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1

“최근 수치로 드러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암울한 파장.”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 제목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에 떨며 기사를 훑어봤더니 코로나19 확산이나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핵심 논점은 이런 것이었다. “심각한 경기 후퇴에 따라 지난 2월 홍콩과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호…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김인식 315호 2020. 3. 11

요즘 공식 정치에서 정당은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떴다방” 같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후신)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앞다퉈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하며 비례한국당을 만들 거라고 협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비례용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가…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김지태 315호 2020. 3. 11

3월 11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1000여 명이 임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했다. 이 노동자들은 선박 블록을 이어 붙이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일손을 내려놓자 조선사업부의 모든 도크(거대한 선박 건조 공간)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전날에도 물량팀 노동자 300여 명이 공장 안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김지태 315호 2020. 3. 12

임금 삭감에 항의해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노동자 1000여 명이 작업 거부 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거부 이틀째인 3월 12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임금 삭감 원청이 책임져라!” 정규직 활동가들도 곳곳에서 눈에…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양효영 315호 2020. 3. 12

최근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집단 감염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콜센터 상담사 A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콜센터 근무 환경 자체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밀폐된 실내에서 수백 명이 동…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프랑스:
시위 금지령도 저항을 막지 못한다

찰리 킴버 315호 2020. 3. 12

3월 14일 파리는 시위와 저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국가가 자행한 경악스러운 수준의 탄압을 부각한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

마이크 데이비스 315호 2020. 3. 14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해 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도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돌베개, 2008),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 2007),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사이먼 바스케터 315호 2020. 3. 16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넣을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그 방법을 흘낏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사업장을 폐쇄했다. 술집, 레스토랑, 미용실 같은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에 폐쇄를 명했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롭 월러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전염병 대유행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면하는 데에 급급하다. 다음은 독일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마르크스21》이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와 코로나19의 위험성, 산업적 농업이 끼친 영향, 감염병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관해 인터뷰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김지태 315호 2020. 3. 17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백 명이 3월 9일부터 작업을 거부했고, 3월 11일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자 하청업체 사장들은 임금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불황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사용자들이 한발 물러서게 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김준효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 권력층의 속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영국의 강경 우파 총리 보리스 존슨일 듯하다. 3월 12일 존슨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 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충분히 많은 수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안전해질 테니 그전까지 사망자는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아무리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김현옥 315호 2020. 3. 18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정진희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다.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크…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각급 학교, 도서관, 박물관, 술집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고급 술집, 레스토랑, 상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생필품과 직결되지 않은 생산 활동 일체가 전면 중단됐으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판 전경련인 이탈리아공업총연합의 압력에 굴복해, 영업…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장한빛 315호 2020. 3. 18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적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주말에 줄을 서 겨우 구입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떤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지부 이승환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는 지역에 따라 마스크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전혀 지급되지…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18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현지 시간)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인류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지 않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미지의 위험이니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세 번째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팬데믹 선언…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정선영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져들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는 지난 한 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다. 이탈리아는 40퍼센트 줄었다.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 시작됐던 공황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 인구의 40~70퍼센트가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에도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쿠팡 노동자 사망:
과로와 경쟁 시스템이 40대 쿠팡맨을 죽였다

김희준 315호 2020. 3. 18

3월 18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가 “쿠팡의 무한경쟁 시스템, 죽음의 배송 규탄 기자회견”을 공공운수노조 대교육실에서 열었다. 지난 12일 새벽 40대 쿠팡 비정규직(1년 계약직) 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에서 물품을 배송하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쿠팡에서 배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이었다. 쿠팡지부는 도무지 …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비례정당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3월 17일 이상규 상임대표는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3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여 시한 마감을 18일로 정하자 서둘러 참여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전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정의당이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에도 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당을 원색 비난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정의당 비례후보의 흠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정의당 두들기기는 비례정당 득표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적극 단속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정의당의 최근 결정은 그 당을 ‘민주당 2중대’나 ‘범여권의 일부’…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장호종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지배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혼란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친정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열심히 인용하며 정부 칭찬에 입이 마르는 줄 모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더욱 열성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면서도 “안정되면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20

백신 가격 올리려 안간힘 쓰는 대형 제약회사들 ●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한 명 당 예방접종 비용이 최근 10년 새 약 1.2파운드에서 32파운드[약 4만 7천 원] 이상으로 뛰었다. ● 미국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 1종 당 약 25파운드[약 3만 6천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315호 2020. 3. 20

3월 18일 문재인은 경제 주체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경제와 보건 위기라는 양대 위기 국면에서 각계 각층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 대표들, 기업 경영자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민원 들어주겠다며 초청하는 자리는 기업인들 차지였다. 대기업, 수출기업, 중소기…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코로나19, 전염병의 해

마이크 데이비스 315호 2020. 3. 23

이 글은 3월 14일에 번역 소개된 글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근간) 발간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글을 개정·증보해 보내줬다. 책갈피 출판사 측의 양해를 구해 먼저 게재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
세계경제 위기, 단지 코로나19 때문일까?

마이클 로버츠 315호 2020. 3. 21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
코로나19: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인하를 요구하다

박혜신 315호 2020. 3. 20

3월 19일 대학 총학생회‧학생회 40여 곳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3월 16일 이…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성공회대 청소·경비 투쟁:
“인권”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이 벌인 해고에 맞서다

손영원 315호 2020. 3. 21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성공회대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는 65세가 되자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단체협약으로 65세 이후 조합원이 원할 경우 3년간 촉탁 연장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도 푸른환경코리아 사측은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 의사를 거슬러서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드러낸 코로나19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프랑스 연금 개악 저지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과 위기에 처한 마크롱

영화평 〈소년은 울지 않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 낸 트랜스젠더 혐오의 현실

현대중공업 사측의 외주화·노동조건 악화 위협: 특수선 노동자 전환배치 반대한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최고치 경신한 홍콩 빈곤 인구 — 캐리 람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

한국GM: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결정, 계속되는 노동자 고통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 기업주들은 전폭 지원, 노동자들은 ‘알아서 해라’?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독자편지 《사람, 장소, 환대》 서평: 노동자의 자리와 환대에 대하여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최근 정기구독 발송 사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독일: 나치의 총기난사 후 나치 반대 시위가 벌어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열풍으로 드러난 열망이 전진하려면?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남인천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이 악질 관리자를 쫓아내다

정부의 시장 논리가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를 악화시켰다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 강행하려는 프랑스 정부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쉽니다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신천지 ‘이단’ 운운이 정치적 진보파에도 의미 있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성, 젠더, 여성해방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홍콩 항쟁: 정부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나 반발도 만만찮다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인도: 델리 유혈사태의 책임은 모디 정부에 있다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코로나19 감염증에도 계급이 문제다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드러낸 코로나19

프랑스 연금 개악 저지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과 위기에 처한 마크롱

영화평 〈소년은 울지 않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 낸 트랜스젠더 혐오의 현실

현대중공업 사측의 외주화·노동조건 악화 위협:
특수선 노동자 전환배치 반대한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최고치 경신한 홍콩 빈곤 인구
— 캐리 람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

한국GM: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결정, 계속되는 노동자 고통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
기업주들은 전폭 지원, 노동자들은 ‘알아서 해라’?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독자편지 《사람, 장소, 환대》 서평:
노동자의 자리와 환대에 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독일:
나치의 총기난사 후 나치 반대 시위가 벌어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열풍으로 드러난 열망이 전진하려면?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홍콩 항쟁:
정부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나 반발도 만만찮다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인도:
델리 유혈사태의 책임은 모디 정부에 있다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프랑스:
시위 금지령도 저항을 막지 못한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