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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
발행 기간
2025년 7월 2일
~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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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지면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민생지원금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긴요하다
지면
강동훈
553호
2025. 7. 1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고착화, 장기화될까 봐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6월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퍼센…
‘36주 낙태’ 수술 의사 살인혐의 구속 규탄한다
지면
전주현
553호
2025. 6. 29
‘36주 낙태’ 사건의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어제(6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8개월 동안 집요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 역시 적극 협조하며 힘을 실은 듯하다. 수사당국은 ‘…
당면 국제 정세의 핵심 쟁점들
지면
553호
2025. 7. 1
오늘날 극우의 부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그에 따라 세계 지배계급들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 양차 대전 사이 시기(1920년대와 30년대) 극우는 유럽에 국한됐던 데 반해, 오늘날 극우의 부상은 세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1920년대 중반 중국 혁명과 반혁명으로 나타난 양극화와, 파시스트 부분이 있었던 일본 군부를 …
이스라엘의 피 묻은 손 맞잡은 한국 기업들
지면
김준효
553호
2025. 7. 1
미국 등 서방이 인종 학살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현장에 HD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가 동원됐다거나(HD현대건설기계는 판매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대구 등지에서 열린 기업 행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자국 기업들과 참가했다는 소식 …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트럼프, 제국주의
지면
김인식
553호
2025. 7. 1
6월 25일 서울 서부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동명의 주제로 발표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다.불과 열흘 전 중동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6월 21일 이란을 폭격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자 직접 폭격에 나선 것이다. 이틀 뒤인 23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면
553호
2025. 7. 1
전투적인 노동계급 투쟁에 참가하거나 체제에 저항하거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보면 국가의 권력에 직면하게 된다. 경찰은 우리가 시위를 벌이면 가까이서 감시하다가 우리가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 투쟁적이 되면 우리를 체포한다. 지난해 노동자 대회 때도 경찰은 집회장에 폭력적으로 난입해 십여 명을 연행했다. 법원은 체포된 활동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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